대한민국 법무부

3. 연혁

• 1948년 7월 17일: 법무부 설치.^[18]
• 1955년 2월 7일: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 외국 법제실로 흡수.^[19]
• 1960년 7월 1일: 법제실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, 분리.^[20]

3. 1. 역대 로고

4. 조직

대한민국 법무부의 조직은 장관, 차관 아래 여러 실·국 및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.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, 법무부는 총무과, 법무실, 형사정책국, 범죄예방정책국, 인권국, 한국형무소청, 한국출입국관리소로 구성된다.^[3]

법무부 조직은 장관 산하 하부조직, 차관 산하 하부조직, 소속기관으로 나뉜다.

4. 1. 장관 산하 하부조직

4. 2. 차관 산하 하부조직

4. 3. 소속기관

• 법무연수원
• * 용인분원
• 치료감호소
• * 약물중독재활센터
• 지방교정청
• * 서울지방교정청
• ** 교도소 (안양, 화성직업훈련, 여주, 서울남부, 의정부, 춘천, 원주, 강릉, 영월)
• ** 구치소 (서울, 서울남부, 성동, 수원, 인천)
• * 대구지방교정청
• ** 교도소 (대구, 경북북부제1, 경북북부제2, 경북북부제3, 포항, 안동, 김천소년, 경주, 부산, 창원, 진주, 경북직업훈련, 상주)
• ** 구치소 (부산, 대구, 울산, 밀양, 통영)
• * 대전지방교정청
• ** 교도소 (대전, 공주, 홍성, 천안개방, 천안, 청주, 청주여자)
• ** 구치소 (충주)
• * 광주지방교정청
• ** 교도소 (광주, 순천, 목포, 장흥, 전주, 군산, 제주, 해남, 정읍)
• 소년원 (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전주, 대전, 청주, 안양, 춘천, 제주)
• 소년분류심사원 (서울)
• 보호관찰심사위원회 (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)
• 보호관찰소 (서울, 서울동부, 서울남부, 서울북부, 서울서부, 의정부, 인천, 수원, 춘천, 대전, 청주, 대구, 부산, 울산, 창원, 광주, 전주, 제주)
• 위치추적관제센터 (중앙(서울), 대전)
• 출입국관리사무소 (인천공항, 서울, 부산, 인천, 수원, 서울남부, 김해, 제주, 대구, 대전, 여수, 양주, 울산, 김포, 광주, 창원, 전주, 춘천, 청주)
• 외국인보호소 (화성, 청주)
• 출입국·외국인지원센터 (인천)

4. 4. 소속 위원회

5. 정원

대한민국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.^[15]

6. 재정

총수입·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.^[16][17]

7. 역대 법무부 장관

8. 소재지

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에 있다.

참조

_[1] 웹사이트 Location http://www.moj.go.kr[...] 2014-01-01
_[2] 웹사이트 Location http://www.moj.go.kr[...] 2011-10-20
_[3] 법률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Justice And Institutions Under Its Jurisdiction https://elaw.klri.re[...] 2021-02-25
_[4] 뉴스 기관연혁 상세정보 http://theme.archive[...] 국립기록원 2014-09-04
_[5] 학술지 The Lawyer Kwon Seung-Ryul's Activities in the 1920s and 1930s http://www.dbpia.co.[...] 2010-10-01
_[6] 뉴스 '딸 편법입학' 박희태, 또 '부정부패'로 사퇴하나 http://www.mediatoda[...] 2012-01-11
_[7] 뉴스 {{bracket|안법무 사퇴까지 긴박 43시간}} '장관이 거짓말을… 포기하자' http://news.naver.co[...] 2001-05-23
_[8] 뉴스 {{bracket|파격장관}} 첫 여성 법무 강금실 장관 http://news.naver.co[...] 2003-02-27
_[9] 웹사이트 법무부장관 연혁 http://www.moj.go.kr[...] Ministry of Justice
_[10] 웹사이트 Former Ministers https://www.moj.go.k[...] Ministry of Justice
_[11] 뉴스 새 법무장관에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연합 대표 지명 http://www.sedaily.c[...] 2017-06-27
_[12] 기타 MOJ List
_[13] 뉴스 문 대통령, 조국 후보자 임명... 2시 대국민 메시지 예정 http://www.ohmynews.[...] 2019-09-09
_[14] 웹사이트 Yoon appoints new justice minister https://en.yna.co.kr[...] 2024-02-20
_[15] 기타 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별표 6 및 별표 9
_[16] 웹인용 열린재정 > 재정연구분석 > 재정분석통계 > 예산편성현황(총수입) https://www.openfisc[...] 2023-01-01
_[17] 웹인용 열린재정 > 재정연구분석 > 재정분석통계 > 세목 예산편성현황(총지출) https://www.openfisc[...] 2023-01-01
_[18] 법률 법률 제1호
_[19] 법률 법률 제354호
_[20] 법률 법률 제552호
_[21] 기타 개방형 직위
_[22] 기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,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_[23] 기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
_[24] 기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
_[25] 기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
_[26] 기타 한시정원 1명 포함
_[27] 기타 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